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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남북군사합의서, 기본권 침해”…한변 2차 헌법소원
보수 변호사단체가 9·19 남북군사합의서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 가했다”면서 “이후 삼척항 목함 해상노크사건에서 남북군사합의로 인한 국가안보, 국민의 안전에 대한 안보적 ...
2019.06.24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文질주 중단 못시키면 대한민국 소멸"…前 외교관들의 고언
... 상황에서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서를 이행해 대한민국의 일방적 무장해제와 주사파 정권의 궁극적 목표인 남북연방제로 가는 촉진제 기반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문 ...
2019.06.23 뉴데일리 > 사회 > 데스크 -
"못살겠다, 文경제"… 황교안 "총선 승리" 기염
... 비판하면서 대안정당으로 한국당을 내세웠다. 이 과정에서 '2020 경제 대전환 프로젝트' '남북군사합의서 폐기' '중국과 미세먼지 저감 협력사업 추진' 등 사실상 정부가 해야 하는 정책들을 한국당이 실현하겠다고 ...
2019.05.27 뉴데일리 > 정치 > 강유화 -
“文 정부, 북한 미사일의 진실 알리지 않았다”
... 이번 북한 미사일이 새로운 유형의 위협인 데다, 남북합의 등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지적이다.문재인 정권의 ... 위반한다”면서 “문 정권 들어 한 판문점선언·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이 세 가지 합의의 골자는 '적대행위 중단'으로, ...
2019.05.16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김정은, 자유민주사상에 접근” 송영무 궤변 파문
... 상황도 자랑했다. 송 전 장관은 “(남북군사합의서의) 정식 명칭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로, 판문점선언을 위한 부속서였다”면서 “당시 '북에 일방적인 양보는 없다' ...
2019.05.16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 -
"남북 정전협정 맺어도 유엔사 해체 못한다"
... 국내 언론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유엔사가 남북군사합의 이행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 정부는 한미연합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요구하고 남북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서 한국군과 미군 연합군의 ...
2019.04.27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 -
北은 文정부 24차례 비난, 南은 침묵…"이게 평화냐"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서'를 들먹거리며 우리 정부를 비난한 횟수만 무려 24차례에 이르지만, ... 워드미터로 분석한 결과, 조선일보의 <北, '南 군사합의 위반' 24번 비난할 때 정부 대응은 0건…"北 ...
2019.04.22 뉴데일리 > 사회 > 데스크 -
정경두 "서해 수호의 날=불미스런 충돌 있던 날" 파문
... 수호의 날이 무슨 날이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남북 간의 불미스러운 충돌로 인해 벌어진 교전에서 순국한 ... 우리만 일방적으로 안보를 허물고 있다. 9·19 군사합의는 이적성 합의서"라며 폐기를 요구했다.정 장관의 ...
2019.03.20 뉴데일리 > 정치 > 임혜진 -
한미훈련 중단, 동맹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
... 남북정상회담시 김정은과 참모들이 보여준 오만, 9·19 남북 군사분야합의서 내용의 이적성, 대북 지원을 위해 ... 정부가 미국과 실질적 상의도 없이 강행한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 및 실천, 미국법과 유엔제재를 위반할 ...
2019.03.14 뉴데일리 > 칼럼 > 송대성 신원식 박휘락 김태우 칼럼 -
한변 “헌법재판관들 대북관 낙관적…국민 생명권 침해”
...하 한변)은 최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남북군사합의서 위헌 확인' 심판청구 각하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관들이 ... 자기부정”이라는 것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19일 '남북합의서 제25호 비준행위 등 위헌 확인' 사건에서 ...
2019.03.07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